○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공사현장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현장소장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자신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는 반면 공사현장 팀장이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므로 확정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는 공사현장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현장소장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자신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는 반면 공사현장 팀장이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므로 확정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