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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가 사용자인지사용자1(박○○)은 사용자2(사단법인 ○○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일 뿐 별도로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2가 …기각경기2021부해10472021-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2020. 3. 2. 근로자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602021-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2020구합70922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가단505375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재활용품 처리업 등을 영위…2020구합73549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2)서울시는 위·수탁계약서상의 감독만을 부담할 뿐 별도의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근로계약 종료 통보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8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설령 기간제근로자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입사거부자들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채용되었고, 입사거부자들…기각경기2021부해1049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기각전남2021부해17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해 왔으며,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24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종전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나.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배임수재에 관한 법원의 무죄 …기각서울2021부해5682021-07-07횡령/배임
- 노동위가. 확약서를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절차를 진행 중이고, 퇴직금 요구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작성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5362021-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회사 근로자들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이상 획득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② 근로자도 근무성적 평가 결과 기준점수를 충족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12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야간지그 업무가 변칙적이고 한시적 공정인 점과, 1년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2회에 걸쳐 체결되었던 사실, 사용자가 채용절차법 및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기각울산2021부해84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2020. 9. 9.∼12. 8., 2020. 12. 9.∼2021. 3. 9., 2021. 3. 10.∼5. 9.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각경기2021부해1033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는 점, 운영규칙 제11조에서 재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63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나 요건 및 기준에 대해 정한 것이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 결과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회사 헌신도, 발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555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1. 5. 18.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0. 5. 28.부터 회사의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54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① 근로자가 2005. 1. 1.~2021. 1. 31. 16년 1개월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협력단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2013. 1. 7.~2017. 10. 31. 레이저응용…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592021-07-06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제55조제2항에 ‘촉탁직 계약 종료는 2020. 1. 1.부터 만 68세에 달하는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서에는 2020년에 만 68세에 촉탁직 계약이 종료되는 자는 계약 종료를 유예하고…기각인천2021부해202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