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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지침’에 따라 최대 활용기간을 제한하여 채용되었고, 이러한 근로계약에 양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형성을 인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533202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맺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한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근로자…기각인천2021부해300202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계약직원 근무평가표에 ‘CMC 직원으로서의 자격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자료’, ‘적격 기준: 70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위 기준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직원들과의 근로계약…기각경기2021부해1121202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인사고과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계약 연장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632202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교사의 성희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8. 9. 1.부터 2…2020구합1022652021-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취업규칙에 명시한 촉…기각부산2021부해2062021-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1. 2. 24. “2021. 3. 1. 자로 근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802021-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12. 1.부터는 시용근로자가 아님을 당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용기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기각서울2021부해10792021-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172021-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여부① 근로자는 채용 시 연구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자질은 요구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인사, 실험실 관리, 총무 및 홍보 업무 등 연구업무에 수반된 행정…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712021-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초심유지중앙2021부해6312021-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년 퇴직자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 및 근로…인정 (구제)인천2021부해2272021-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0. 12. 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거쳐 이뤄진 점에서 적법한 변경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퇴직…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02021-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6422021-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종료 시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0. 3. 1.부터 3회에 걸쳐 갱신된 점, ③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482021-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정부ㆍ과기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에 응시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전환평가에 참…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1002021-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1. 1. 10.∼2021. 3.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기각경남2021부해2052021-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는 2020. 12. 17. 근로계약기간을 ‘2019. 5. 1.∼2021. 2. 28.’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손으로 가려 사용자의…기각경기2021부해10642021-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2018. 3.경부터 E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2020구합741152021-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