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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제1항, 제3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종료는 월말…기각인천2024부해142024-03-0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다섯 가지 사항 중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두 가지 사항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근무성적 하향 수정 지시, 직장 내 성희롱, 고소ㆍ고발 등…인정 (구제)충북2023부해3692024-03-04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현장에 필요한 총원을 다○인력에 요구하면 다○인력에서 근…기각인천2024부해21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2. 28. 퇴사일자를 당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사유로 “김○을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 정신 충격으로…기각서울2024부해502024-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업무태만, 근무시간 내 사내 PC로 외설적인 사진 및 성인만화 시청, 관련 불법 사이트 접속 등의 사유를 들어 취업규칙 제95조제12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제…초심취소중앙2023부해18952024-03-0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무단결근한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는 중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불응한…초심취소중앙2023부해19472024-03-0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변경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와 관련하여 인적 사항에 더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인 근로계약 종료일, 사직 일자,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한 점, 10. 6.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0일 정도지나 10. …기각제주2024부해13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실제로 이 사건 감봉 3월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봉에 따른 임금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기각강원2024부해5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즉시 출근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보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출근명령은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인정 (구제)경남2023부해684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 안전보건교육 강사를 선정하고, 무자격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한 뒤 해당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부하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기각충남2023부해11162024-02-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간담회에서 고용승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발언하거나 근로자들과 면담할 때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승계하는 등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 중에라도 “을”의 담당업무 및 공종이 조기에 종료된 경우, 발주처 또는 원청사의 공사중지 명령,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 …기각경기2023부해3815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이사가 2023. 10. 6. 오전 근로자에게 “회사를 정리하라. 같이 일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는 이사가 근로자에게 “주말 내내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기각서울2024부해612024-02-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0. 3. 사용자에게 병원에 가겠다고 보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② 이에 모○진 사원이 그만둘 거라면 사직서를 쓰라고 안내했으나 근로자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2023.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772024-0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9. 7.∼10. 6.까지 근로자들에게 프로젝트 휴가 명목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점, ② 유급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휴직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기각경기2024부해292024-0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일부 일용근로자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실질을 보았을 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최소한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된다.2. 해고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392024-0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기각경북2024부해22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구제제도보다는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특별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372024-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2의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1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기각전남2024부해82024-02-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