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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를 두고 근무평가표에 따른 평가에 의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갱신거절…초심유지중앙2021부해7332021-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난폭운전, 무정차 운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7312021-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음악전담 교사로 근무한 사정은 인정되나, 정교사의 휴직 등으로 결원을 대체하고자 채용된 이상,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22021-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기능지원직 관리요령 제7조는 “관리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기간이 만료된 기능지원직의 재임용은 익년도 정원, 근무성적 평가점수 및 기타 업무형편 등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02021-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사업의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로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규정에 정한 당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나. 정규…초심유지중앙2021부해7472021-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인정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면ㆍ근무평가ㆍ휴가승인ㆍ임금지급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나. 근로자1: 해고의 정당성 여부다른 교직…초심유지중앙2021부해7412021-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기각부산2021부해2742021-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비정규직 평가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연장 종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기각경북2021부해3182021-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없으며, 당사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간 및 조건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7102021-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②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본 사업이 계속되면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하…기각서울2021부해11482021-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내규에 임상교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고 재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년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기각인천2021부해3072021-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0. 12. 16.∼2021. 2. 28.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계약기간을…각하인천2021부해2842021-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의료원 개원에 따른 대량 채용으로 적격성 평가를 위해 의사직에 대해 1년의 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근로…기각경기2021부해11432021-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 및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 뒤 정년 …기각경기2021부해11992021-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6. 23.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각하서울2021부해11252021-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사립학교법과 부산시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점,…기각부산2021부해2672021-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1792021-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계약직 운영규정과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 중 상당수가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기각인천2021부해2952021-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