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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2024. 1. 8.에 있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1. 9.까지 대책 마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다음날인 2024. 1. 10. 16:30경…기각경기2024부해1792024-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장 안에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고 하는 등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기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기각경북2024부해82024-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3. 11. 1. 자필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ㆍ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기각전남2024부해292024-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2023. 3. 21.~12. 31.을 계약기간으로 두고 있고, 기간만료 및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기각경기2024부해1712024-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① 2023. 12. 24.자 대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 라는 표현을 사용…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92024-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1. 27. 요양수급자로부터 교체요청이 있자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에 대해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1. 28. 사용자에게 '실업급여…기각경기2024부해1872024-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당사자 간 …기각경기2024부해1442024-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2. 2.부터 2023. 12. 31.까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4차례 작성하면서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2023. 11. 29. 작…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62024-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0. 31.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한 점, ②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 근로자가 지배인 및 동료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통해 사용자가…기각서울2024부해1012024-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3. 11. 8.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 기간 20…각하경기2024부해1972024-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낙찰받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전 용역 회사 소속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임시계약이라는 데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임금 및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치…기각서울2024부해1042024-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 시작일만 기재된 근로계약서는 공사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 현장의 사정 및 팀 단위로 작업하는 건설 현장의 특별한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기각서울2024부해822024-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 법인 등 3개 법인은 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3개 법인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나.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024-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1. 22. 근로자에게 2024. 1. 24. 자 복직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원직복직 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2024. 1. 22. 발송)이 근로자의 금전보…기각서울2024부해952024-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유효한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A리더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엔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A리더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판단: ① A리더의 …기각서울2024부해812024-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소멸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회사에 2022. 12. 5.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2. 12. 5.부터 2022. 12. 31.까…기각서울2024부해80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