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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용인시에 설립된 점,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는 용인시장 소속의 합의제 기관인 점, 용인시에서 관련 법령…초심유지중앙2021부해8092021-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정년퇴직한 현장직원에 대하여 평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그간 재고용 평정을 통해 현장직원의 90% 이상을 재고용해…초심취소중앙2021부해7062021-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부① 근로계약서에‘근로계약기간은 2020. 5. 25.부터 해당 공사가 만료되는 공기 만료일까지 한다’로 명시되어…기각전남2021부해2502021-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2년으로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재단의 인사규칙상에 임명직은 일반직 직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기간이 단지 형…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462021-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촉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양 당사자 간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반면, 2009년 노사 추가합…기각부산2021부해3262021-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단체협약 제22조, 사업소 규정 제4조, 촉탁직 운영지침, 그간의 촉탁직 채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초심취소중앙2021부해8122021-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실무주임 채용 과정은 일반적인 근로자 채용 절차와 다르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 업무장소, 근로시간 및 보수는 사용자1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점,…일부인정인천2021부해2742021-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초심유지중앙2021부해8132021-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시설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402021-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회사 내·외부 상황, 근무태도, 징계·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8112021-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020구합693732021-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후 건강상 문제가 없고 근무평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정년퇴직 근로자 다수가 …기각충남2021부해3322021-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는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기각제주2021부해782021-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국방연구1과제 선정작업에 합류할 당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2020. 4. 16.자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8022021-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입사 이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작성하였고, 복직 이후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근무한 사실을 보면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기각경기2021부해13472021-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기각전남2021부해2272021-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31.까지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는 2021. 3. 25. 사용자가 “3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라고 한 …기각서울2021부해12682021-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