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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시용사원 근무평가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82024-03-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전환작업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의하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및 경력 검토 등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02024-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한 말을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기 부족하고, 이사가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사가 인사권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을 위…기각경남2024부해592024-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인천2023부해000 부당정직 구제신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 사용자…기각인천2023부해8932024-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1. 6. 대표이사의 부친을 만나 부득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려면 권고사직 위로금 2개월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2023. 11. 10.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 합의금…기각부산2024부해732024-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22024-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8.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962024-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체결이 되었는지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급여, 근무시간, 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4일간 교육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점, 2주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채용을 결…인정 (구제)울산2024부해152024-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4부해1072024-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가진 직원 A에게 다리 치료를 위해 1, 2층이 아닌 1층 홀 서빙만 담당하게 해달라고 하자 직원 A가 “그럴 거면 그만두라.”라며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음식점의 전반적인 …기각서울2024부해2592024-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사용자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4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① 직장에서의 지위…기각경북2024부해902024-03-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이 사건 전직1은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전직2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전직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전직1에 대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전직2로 인해 달성되었으므…기각경기2024부해3502024-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해고의 존재 여부① 원장이 2023. 6. 28.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자 근로자가 '네. 그러면은 금요일에 제가 인수인계 학생별 파일 같은 거랑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답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2024-03-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자택대기 및 휴직 조치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및 부당 인사 조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2. 28. C노동조합 피고 지부와 경영상황 개선을 …2023가단51096502024-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요양원의 이 부원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는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22024-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근로자의…기각충북2024부해302024-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23. 10. 26. 회사에 불편함을 주는 것 같다며 2023. 11. 1. 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바, 이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기각인천2024부해472024-03-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