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인천2023부해000 부당정직 구제신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병원 소속 근로자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인천2023부해000 부당정직 구제신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병원 소속 근로자 100여 명 중 가정간호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님을 입증하면서 제출한 입사 당시 채용공고는 병원이 확장공사를 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근로자가 채용될 당시의 공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가 2023. 12. 15. 사용자 등을 상대로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인천00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인천00경찰서는 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필적감정 등을 거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이 변조 내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