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각종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 전자 결재문서 임의 삭제, 인터넷 불법 도박 행위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직위해제 기간 부여 과제 미수행 등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
전북2021부해522021-05-18기타
기각
노동위
① 근로기준법에 같은 법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
중앙2021재해22021-05-17기타
각하
노동위
가. ① 근로자는 미국 글로벌기업 소속 그룹사 임원들과 면접을 보고 연봉 협상을 한 뒤 국내 법인에 입사하였음 ② 근로계약 체결 시 그룹사 임원이 사용자로서 서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그룹사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중앙2021부해3302021-05-17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인천2021부해1542021-05-17기타
각하
노동위
사용자의 업무상 요구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배차중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임금협정 시행 유예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서 2021년 임금협정의 두 가지 안(소정근로시간 6시간 30분과 4시간 3…
경기2021부해5442021-05-14기타
기각
법원
직장 내 협박 및 공갈미수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됨.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원고는 식자재 유통 및…
2017구합865452021-05-13기타
노동위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2020. 12. 23.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1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이유를 소수 노…
부산2021공정52021-05-13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
전남2021부해892021-05-13기타
각하
노동위
① 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시간 및 오전·오후반의 교대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자가 오전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2021. 3. 14. 첫 운행 시 오후반으로 근무하였…
서울2021부해5582021-05-12기타
각하
노동위
‘휴일 근무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최소한 1개월 단위로 대체휴일(대휴)을 지정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휴일’은 문언의 내용, 단체협약의 개정 과정 및 동기를 볼 때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도 휴일대체를…
중앙2021단협72021-05-11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해당연도 말까지로 기재하였고 별도 평가를 거쳐 연장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
경북2021부해1772021-05-11기타
기각
노동위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①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서 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부서 이동으로 인한 급…
강원2021부해582021-05-11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1. 2. 23.) 전 1개월(2021. 1. 23.∼2021. 2. 22.) 동안 상시 사용한…
울산2021부해432021-05-11기타
각하
노동위
사용자가 월력상 2월 홀수일 근무자에게 13일 근무를 시키지 못한 것은 임금협약 제2조제3항의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협약 제2조제3항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2021-05-10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기한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서면합의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합의로서 단체협약에 해당함나. 서면합의서가 노동조합 간 차별없이…
2021-05-10기타
기각
법원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84,553,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2019가합5580662021-05-07기타
법원
상무의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사유도 인정되…
2020구합589532021-05-07기타
노동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ㆍ사례
2021-05-06기타
각하
노동위
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 참관 거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73조를 근거로 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교섭 참관을 요청할 법적 권리로 보기 어렵고, 교섭 참관을 허용하는…
부산2021공정42021-05-04기타
기각
노동위
채용취소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공고한 후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와 임명…
서울2021부해4912021-05-04기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