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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질병휴직 만료에 따른 복직의사를 통지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사조치함을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일부인정충남2024부해1172024-03-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근로자는 2023년 3월 30일 면접 이후, 같은 해 4월 3일 사용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최종적으로 고…각하제주2024부해272024-03-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2. 31. 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13차례의 근로계약서 모두 계약기간(1년 또는 6개월)을 명시한 근로계약인 점, ②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각경기2024부해468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기간…기각서울2024부해483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이나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함께 일하기 어렵…인정 (구제)제주2024부해292024-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2023. 1. 25. 무정차, 2023. 2. 13. 조기 출발, 2023. 8. 11. 백미러 접촉사고 및 사고로 인한 결항, 2023. 10. …기각경기2024부해4962024-03-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3. 8.~9. 세 차례 이상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23. 10. 31. 녹취록에서 2023. 8.~9. 면담과정에서 당…기각경기2024부해4312024-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상황 및 1차 …기각서울2024부해3362024-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행이 존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2024-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기각경기2024부해4302024-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징계(갇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소장으로 임명될 당시 직책수당 외에 추가적인 보수변동이 없는 점, 현장에 기사-반장-과장의 상위직급이 존재한다고 …기각인천2024부해752024-03-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이전 병원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였다고 하나, 이전 병원에서의 근태 및 태도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병원 자산의 일부 양수 역시 인수…초심취소중앙2024부해1522024-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총무과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권을 가진 자로서 근로자들에게 “나가라”라고 하여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82024-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으며, 직후 행해진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빨리 그만둬야지”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792024-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를 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를 수습해지 사유로써 고려한 것을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노동조합 관계자의…기각경기2024부해4422024-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 여부는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대표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42024-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와 희망하는 이직 회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리며 이직처를 찾는 데에 조력을 요청하였…기각서울2024부해3222024-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1. 9. 실장이 전화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통화 녹취록 보면 실장이 다쳐서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내용이 없고, 실장이…기각경기2024부해4612024-03-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