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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 적용할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요청에 대해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인정 (구제)울산2021공정12021-05-25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의 법인 소속 지점의 사장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업무 미숙’의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512021-05-18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정상 임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급여만이 지급되고, 대기발령 기간은 승진이나 승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192021-05-1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