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가. 교섭요구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한 것인지 여부 및 그것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보충교섭 안건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므로 보충교섭을 요구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보충교섭 요구 및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협약에 보충교섭 요구의 주체를 특별히 노동조합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교섭경과에 대해 일체의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라. 체결된 보충협약 내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보충협약의 내용이 특정 조합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