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정상 임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급여만이 지급되고, 대기발령 기간은 승진이나 승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대기발령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