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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사용자가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 해당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에 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952021-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2021. 7. 5.～9. 3.의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를 받을 경우 본채용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인정 (구제)인천2021부해4292021-10-25수습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당사자는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여행업계의 불황이 지속되어 회사는 전 근로자가 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있고, 회사 소유 영업…기각경기2021부해13502021-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2020. 3. 2. 근로자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942021-10-22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사는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2021년 4월 21일 18시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부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12021-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관리주체 등과의 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그날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위수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나, 사용자도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682021-10-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① 사용자는 ‘2021년 상반기 현업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들을 현업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② 공무직 관리규정에 “공무직 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업직…기각서울2021부해17362021-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지침,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정년퇴직한 근로자 2명 모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기각부산2021부해4142021-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장애인 인턴 모집 요강에 ‘근무성적, 태도 등 고려하여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20개월까지 계약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1차 평정에서 60점 이상을 받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452021-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기각경기2021부해11452021-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버스운전 업무가 회사의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에 …기각인천2021부해4752021-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0. 12. 31. 이후에도 유지되어 근로계약이 종전과 같이 갱신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752021-10-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기각전북2021부해2362021-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간 서면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구인공고상 근무형태에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한 점, 근로자의 이력서에도 ‘신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호텔 업무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호텔 업…기각부산2021부해4102021-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1. 5. 18. 행한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해지를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732021-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특별한 절차 없이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근로자가 담당한 기전업…인정 (구제)인천2021부해4352021-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게 구제이익 인정 여부정년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402021-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입사 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 ②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재계약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음,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기각서울2021부해15852021-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단체협약 제55조제2항에 의해 만 68세에 달하는 2021. 2. 23.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20년에 만 68세(2020년 현재 1952년생)로 촉탁직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동 단체협…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722021-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