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지침,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정년퇴직한 근로자 2명 모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평가하여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상급자가 청소원 자리를 외주 주기로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나 근로자가 수목관리, 예초작업 등을 혼자서 담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우측 극상근 및 견갑하근 파열의 상병으로 청소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이고 근무시간 중 개인 농장에 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