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입사 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

②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재계약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음,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규직 전환 면접 심사에 참여하였음.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① 콜 건수 급감으로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인력 수급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정규직 전환과 계약갱신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평가에서 기준 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④ 업무내용이나 강도에 따라 평가 등급을 조정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주관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객관적 평가인 근무성적이 기준에 미달하였음. 따라서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