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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23조(당연해직)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근로…기각경남2021부해3622021-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인정 (구제)경북2021부해6352021-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중 2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한 채용과 최대활용기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기각충남2021부해6102021-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사용자1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부근로자…일부인정충북2021부해3042021-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282021-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1. 7. 9.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19. 11. 2.부터 2020. 11. 1.까지로 확인되고, 근로계약 기간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체결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기각경기2021부해20332021-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15. 5. 12.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16. 8. 1.∼2021. 7. 31. 총 10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② 아파트의 다수의 동료 직원들도 근로계약이 여러 번 …기각서울2021부해21602021-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기각경기2021부해22892021-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기각경남2021부해3822021-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 9.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백○○ 부장이 “11월까지 우선은 기간을 잡았지만 …” 라는 발언만으로 근로계약기간…기각서울2021부해21442021-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은 3개월 시용계약이다.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반말을 하고, 동료에게 “대화를 녹취하겠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는 발언을 자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확인된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각충남2021부해5892021-12-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1)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1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결과 갱신 거절 기준인 70점을 초과하는 190점을 받았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나. (근로자2) …기각경기2021부해22422021-12-15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4. 6.∼7.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달리 갱신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의 “근로계약을 1년 미만의 기…기각서울2021부해21382021-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7. 5. 2.부터 2021. 4. 30.까지 2번의 공개채용과 4번의 재계약 등 총 6번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무기간 동안 시간제 청소년동반자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122021-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초과자에 대해 만 65세 전까지는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만 65세가 안 되었으므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922021-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환자가 줄어들어 더 이상 신청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1. 10. 11.～2021. 10. 17.로 근로기간을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6072021-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상당 기간 축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아파트와의 위·수탁 기간이 1년이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기대권이 …기각전북2021부해2982021-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서 1년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갱신절차가 없더라도 1년이 지난 경우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서도 신규입사자는 1년 단위 계약…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962021-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최대기간은 공정 종료, 업무가 종료된 때로 되어 있으나 반드시 위 최대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0. 7. 8.부터 2021. 6. 30…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952021-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년에 도달한 운전원 중 촉탁직을 희망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852021-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