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최초 용역계약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최초 용역계약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등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