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2021. 7. 9.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19. 11. 2.부터 2020. 11. 1.까지로 확인되고, 근로계약 기간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체결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0. 5. 30.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도 않는 등 사용자에게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③ 이후 근로자는 2021. 1. 11., 2021. 2. 1. 각각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1. 3.경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0. 11. 1.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근로자는 2021. 7. 9. 자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2021. 9. 6.부터 2021. 9. 30.까지 구제신청 외 전남에 있는 ‘1급○○자동차정비’에서 근무하던 중 2021. 9. 23. 무릎관절 좌상을 입었다며 2021. 10. 29.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산재 신청은 1급○○자동차정비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하므로 원직 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의 신청취지에 배치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