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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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수 노조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이 어렵고, 노동조합 존립 자체도 우려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위원…초심유지중앙2018긴급22018-04-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당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급여대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출근부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각하전남2018부해1002018-04-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의 근거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도 사직원 제출과 정년도달의 경우 퇴직을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고경…초심유지중앙2018부해2102018-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 및 조합비를 대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구제신청한 것은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판단…초심유지중앙2018부노292018-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신규 노조가 설립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개인면담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소속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률 …일부인정제주2018부노92018-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인 적격 여부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원행위로 침해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일부인정부산2018부노32018-04-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 징계사유 22개 중 9개 사유는 성립되나 13개 사유는 인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상당한 시일 이전의 행위이거나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 비위의 내용과 …인정 (구제)인천2017부해4302018-04-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① 인사팀장으로서 사무국장과 단장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할 지라도 인사 등 실무업무 총괄자로서 품의서를 통해 상향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일부인정강원2018부해402018-04-12비위행위
- 노동위전환배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비어락하우스, 식당 등의 업무를 2018. 3. 14. 업체로 위탁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사업 내에…각하전남2018부해952018-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차량 입·출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차차량에 대해 회사승인 없이 입고하지 않은 ‘배차승무지시위반’과 유가보조금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횡령 등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인정 (구제)부산2017부해5102018-04-10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1) 징계사유가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무급휴직과 관련하여 진단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약 5개월간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적이 없다.2) 징계양정은 아래와…기각전남2018부해902018-04-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부당해고 여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관행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기각충북2018부해532018-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 사용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약 8개월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라는 형식을 빌려 해고를…일부인정인천2018부해682018-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아래와 같은…기각전남2018부노192018-04-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차량 미배차의 징계해당 여부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들은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오랜 관행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나. 징계(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진정제기는 정당한 권리…초심유지중앙2018부해182018-04-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