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사건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수 노조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이 어렵고, 노동조합 존립 자체도 우려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