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2018. 2. 8.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직원들과 경비원을 동원하여 사내의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것,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위한 방송차량의 사내 출입을 가로막기 위해 정문을 봉쇄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보이고, 그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사내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위한 방송차량의 사내 출입을 가로막기 위해 정문을 봉쇄 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