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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어 계약서를 무효로 볼 수 없는 …기각울산2021부해2072022-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2020. 10. 7. 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1.∼2021. 9. 30.’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각서울2021부해24502022-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기각경북2021부해7112022-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년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는 모두 3개월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기각경기2021부해25642022-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조정·갱신·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 여지를 두고 있는 점, 현장의 관리소장…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672022-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여 그동안 다수의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52022-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72022-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는 기각됨. -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가합565552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사용자 적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가 사용자이다.2. 해고의 존부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관행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할 뿐이고,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2022. 6.)까지가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기각충남2021부해706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근로자는 2020. 2. 재입사 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어 2017. 3. 27.~2019. 3. 26.(3개월, 9개월,…기각충남2021부해666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과 재계약에 관한 심사기준이 있어, 심의·결정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나. 정규직 전환 거절…기각서울2021부해2426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재단의 채용공고문과 재단의 단원운영복무규정상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412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2개월의 수습근로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가 동의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위조를 주장하므로 그 효력이 없어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기각부산2021부해5922022-01-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도 존재하는 점 …기각경북2021부해6942022-0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1, 2가 1차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정 계약서(정규직 전환 내용 없음)…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542022-0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2021. 채용공고에 기간제근로자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2020. 9. 1.∼12. 31., 2021. 1. 1.∼8. 31.까지로…기각경기2021부해24832022-0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한 절차 없이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322022-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서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3개월의 수습기간(시용 근로계약기간: 20…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482022-01-2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