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과 재계약에 관한 심사기준이 있어, 심의·결정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 사무소장 평가가 변경된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였고 이를 근로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변경(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② B2B사무소의 특성상 정량평가에 일괄적으로 중간등급(B)을 부여한 것을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정성평가인 ‘지역담당업무평가’는 그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담당업무자의 평가에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