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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5. 4. 22. 저녁 회식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게 되면 성적 쾌감이 증폭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회사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0242025-09-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 담당자들로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 및 성실 의무가 요구되는…기각서울2025부해30152025-09-2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차량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고, 정류장을 무정차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0822025-09-2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정ㆍ고소와 같은 다수의 신고 제기 행위, 상급자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 직장 내 현수막 게시 등의 내용과 전후 상황,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행위와 징계사유와의 관련…초심취소중앙2025부해9852025-09-2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중요 서류를 해당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인지하고도 회사에 보고 없이 부적절하게 보관한 …기각서울2025부해29142025-09-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하여 행외학원비에 수강료 외 물품을 포함하여 결제한 금3,67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8592025-09-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FOM 2.2.2는 PIC에게 비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비행 전ㆍ후에도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OM 2.2.11.3 주류 등의…기각서울2025부해29632025-09-1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채용공고 상 '웹디자인/쇼핑몰 관리 정규직 채용모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6112025-09-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무단으로 용역계약의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과업내용서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검수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는 용역계약의 직…초심유지중앙2025부해9302025-09-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환경미화원 공채시험에 응시한 전현직 직원 자녀들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공단의 복무관리규정 제37조(징계)제1항제15호와 동조 제16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5부해9292025-09-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전임 회장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서류심사 요건 등을 변경하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경력과 당시 직위에 비추어 보면 위원들의 결…기각서울2025부해29512025-09-1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포털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타 부서 문서 최종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9362025-09-19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는 2025. 8. 6., 2025. 8. 12., 2025. 8. 28. 총 3회에 걸쳐 신청…각하인천2025부해5242025-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① 퇴직 시 컴퓨터 내 시설의 문서, 자료 등을 시설 외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으며, '③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 반입 및 근무 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612025-09-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관계자인 김○○ 대표 등 총 3명에게 금전 차용을 시도하고 실제 김○○ 대표에게 150만 원을 차용한 행위는 회사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기각서울2025부해29482025-09-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와 동료 직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9212025-09-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도어락 교체비용의 과다 견적을 시도한 행위, 인건비 견적 인원과 실제 투입 인원이 서로 다른 사실에 근거한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안전관리 대체인력, 강…기각서울2025부해28902025-09-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