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포털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타 부서 문서 최종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사유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근로자를 고소한 결과,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단:

① 포털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타 부서 문서 최종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사유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근로자를 고소한 결과,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타 부서 문서 접근 방법에 대해 불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제49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고, 학교 자료가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더라도 자료 유출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타직원 명의의 ID/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전자결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ㆍ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⑦ 사용자는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