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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① 지원직 직원 지침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경우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매년 2회 정년 도달 근로자 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일정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2022-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차, 4차, 6차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그 시점에 근로관…기각경북2022부해152022-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촉탁직 사원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92022-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고, 고용승계 의무도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당사자 …기각전남2022부해62022-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채권매매 중개인’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기각서울2022부해212022-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인1 내지 3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피신청인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한 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고정급을 받은 점,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일부인정서울2022부해132022-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을 2회 갱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사무국조직 및 운영규정에 재계약 관련 내용이 있으며,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기각전남2022부해32022-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2021. 12. 31. 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대상자 확인서’에 202…기각서울2022부해12022-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는 점, 사용자가 일부 정년퇴직자…기각경기2022부해192022-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582022-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정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기간제근로자임이 확인되며, 또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272022-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기각인천2021부해6162022-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제28조제1항에 '회사는 정년퇴직이 도래한 운전기사에 대해 회사으 판단에 따라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같은 조 제3항에 ""촉탁직 운전기사의 재고용 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기각경북2021부해7372022-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1. 12. 1. 자 해고의 존부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2021. 12. 31.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 12. 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나. 근로계약 갱신…기각부산2021부해6222022-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② 사내게시판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지를 하였으며 ③ 웰카페 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 82명을 심…기각부산2021부해5972022-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이전 경비용역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792022-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무평정을 통한 3월, 9월, 12월 순의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였고, 계약갱신을 위한 근무평가가 존재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인정 (구제)경북2021부해7282022-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주 1회에서 2회 근무하였는데,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스케줄을 변경, 또는 결정하고 근무 요일이나 빈도가 일정하지 않은 점, ② 2021. 11. 3.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각서울2021부해25732022-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