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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매년 특별한 절차 없이 3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2.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기각강원2022부해72022-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계약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내부 규정에 정년이 만료된 정규직 근로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징계 이력이 없는 정년 만료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것으로 보…기각경기2022부해652022-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일 뿐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나.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일부인정경기2021부해23682022-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수습(시용)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 부적합 혹은 법령 및 사규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기각서울2022부해672022-03-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가 입사 이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업무특성상 한시적ㆍ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기각경남2022부해9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1)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체 규정에 채용, 평가, 재계약 절차 등이 명시되고, 달리 기간의 정함 형식적이라고 반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41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전 아파트 관리업체와 사용자 간에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명시적 고용승계 약정은 없으나, ① 사용자가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이전 아파트 관…초심유지중앙2022부해33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에 의한 것인지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기각경기2022부해54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시용수습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연봉계약기간 종료시 근로관계 자동소멸에 관한 내용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02022-03-04수습해고
- 노동위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간주근로계약서(일급)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입사 후 임금 산정방…인정 (구제)충남2022부해28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에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채용공고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기각경기2022부해5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부터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용역업체가 도서관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기각경기2022부해12022-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1. 5. 17.부터 2021. 8. 16.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초심유지중앙2022부해392022-03-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30일까지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기각서울2022부해352022-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기각서울2022부해322022-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고, 징계해고, 해촉의 정당성1) 경고의 정당성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2) 징계해고의 정당성징계사유가 불명확하며,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해고시기를…인정 (구제)경북2022부해72022-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①취업규칙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제2항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기각부산2022부해62022-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채용관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기각인천2022부해62022-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