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9조제1항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나. 단체협약 …인정 (구제)경기2018공정72018-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바이올린 턱받침 커버인 바건(Vaagun)을 판매한 것은 비록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였더라도 본인의 영리 목적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① 바건은 본인의 예술 활…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0302018-07-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년 도달 후 기간제(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18부해520·537,2018부노71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체력단련실 출입문 열쇠는 이 사건 공단의 관리하고 있고 노동조합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간 출입문은 폐쇄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 면제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단 내 동일 직급에게 시간 외…각하경남2018부노112018-07-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과 관행을 볼 때 정년에 도달한 시점 혹은 정년 도과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며, 건강문제나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37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동 가이드라인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92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인사고과가 부당한…기각경북2018부해1852018-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회사 택시사업부에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계약갱신이 되었으며, 사용자는 2005년부터 장애인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면허기간의 종료시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7342018-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경위서와 사법기관의 피의자 신문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된 점, ② 유통기한 변조를 금지하는 교육을 받았고, …기각강원2018부해1322018-07-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태관리에 착오를 일으키고, 관련사항 정정을 지연처리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1) 근태 착오…기각전남2018부노512018-07-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관련 문서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였음이 입증되지 못한 점, ② 종이가 사용자의 자산인지 확인되지 않고, 종이를 절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지배&…기각전남2018부노492018-07-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간 사용자의 동의로 시행되던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는 2018. 5. 9. 사용자들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원직복귀를 명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9432018-07-16비위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제2항단체협약 제9조제2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인정 (구제)서울2018의결212018-07-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1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와 10개월 기간의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초심유지중앙2018부해4912018-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존 노동조합의 해산과 신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재심신청은 적법하다.사용자가 근로자 엄민국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초심유지중앙2018부노702018-07-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ㆍ사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버스를 배차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회장이 대무운전원에 대한 배차가 관행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 점, ② 특정 시기에 버스의 마지막 운행 편에 배차된 경우가 다소 …기각전남2018부노482018-07-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전국에 소재한 400여 개 지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운영 등 순환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사택지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한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도 …기각강원2018부해1142018-07-0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