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것 중 일부는 독립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고, 근로관계 파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더 크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