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바이올린 턱받침 커버인 바건(Vaagun)을 판매한 것은 비록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였더라도 본인의 영리 목적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① 바건은 본인의 예술 활동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직접 제작하여 등록 출원한 창작 물품으로 바이올린 전공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인 점,

② 근로자가 바건을 판매함으로 인해 교향악단 운영에 지장을 준 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바건의 판매로 얻은 소득이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상임 교향악단 단원으로 위촉되어 18년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위촉해제는 조례 및 복무규정 등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