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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협약서 제17조에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와 관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기각전남2022부해372022-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전·현직 인사담당자들이 근로자에게 “보통은 거의 다 (근로계약)연장이 다 돼요. 안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로계약…기각서울2022부해1562022-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은 기본급에 연동되어 그 금액이 달리 산정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에 대한 …일부인정중앙2021차별122022-03-15차별시정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여부근로지원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 보험 가입및 급여가 사용자 명의로 나가는 등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다.나. 갱신기대권 존재 …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62022-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와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점,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 온 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직인 요건이나 규정화된 평가제도가 없이, 매…기각부산2022부해72022-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직무가 2020. 10. 변경되긴 하였으나 입사 이후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② 근로자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 근로자는 대부분 성과심사 후 근로계약이 갱신…기각서울2022부해22022-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갱신만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22부해212022-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으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갱신기대권이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02022-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 승진 전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동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임금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인정 (구제)부산2022부해112022-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회는 본회 산하 시·도 연합단체에 속한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기관과 사무국 등 집행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기각경남2022부해32022-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에서 “사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로 정하였고, 정년 이후에 회사의 결정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032022-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여부사용자와 근로자가 2020. 11. 1.부터 2021. 10. 31.까지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2021. 11. 30.까지 근무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22022-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2021. 12. 15.∼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조항에 확인하였다는 취지…기각서울2022부해982022-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2022-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 제35조는 정년 도과자들을 촉탁직으로 반드시 2년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에 정년 도래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할 의무나 절차 또는 정년 도래한 근로자…기각경북2022부해182022-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단체협약에 본인이 원할 시 최대 3년간 회사와 매년 협의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기각경기2022부해712022-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5. 31.부터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로 명…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02022-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들 채용하기 위해 채용부서에서 인사부서에 보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요청서와 채용계획서에는 최대활용기간이 각각 “(미정, 재계약 가능)”, “(최대 20…초심유지중앙2022부해682022-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주주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632022-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