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여부사용자와 근로자가 2020. 11. 1.부터 2021. 10. 31.까지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2021. 11. 30.까지 근무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2021. 11. 30.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로 ‘2021. 10. 31. 자 근로계약 만료와 재계약 과정에서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 우려되어 근로계약서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였으나 동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