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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6. 11.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야.”라고 말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나, “3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 판단: ① 사용자가 20…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182021-11-09기타
- 노동위이 사건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가 노동조합 규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조합원의 지부 상조회 탈퇴 신청은 지부 운영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조회 탈퇴 신청 당시의 지부 운영규정에는 상조회 탈퇴 시 조합원…인정 (구제)부산2021의결72021-11-08기타
- 노동위가. 신청 요건을 구비하였는지기존의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노조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제공된 노동조합 사무실이 교섭대표노동…인정 (구제)경기2021공정232021-11-0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