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감봉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감봉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