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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자격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새로운 병원 개원에 따라 사내 공모를 하였으나 약사 직종에 희망자가 없는 가운데, 경력을 고려하여 인원 배치할 …기각서울2020부해8702020-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기발령-각하, 정책위원 임명-기각 쟁점: 2019. 12. 27. 자 인사발령(대기발령)은 2020. 4. 16. 인사발령(정책위원 임명)으로 해제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단: 2019. 12. 27. 자 인사발령…기각경기2020부해6742020-05-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위탁 업무가 종료되자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 배치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업무종료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의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원…기각서울2020부해9062020-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① 온라인 마켓 셋팅 등의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면세점 판매업무로 전직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를 용인시에…인정 (구제)경기2020부해5702020-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① 전환배치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음식…기각전남2020부해1442020-05-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0. 2. 21. 정년 도래 통보가 재심신청 대상인지 여부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초심에서 구제신청 하지 아니한 해고일을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초심유지중앙2020부해3672020-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팀장의 부서 내 직무순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일부 수용하여 업무분장을 …인정 (구제)경남2020부해1212020-05-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문화원의 인사규정 등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경고처분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다른 법률상·사실상의 불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12020-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을…기각경기2020부해5392020-05-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인 근무시간 중 신청인의 개인적 영리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징계심의 7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으나, 전체적인 징계절차에서 신청인이 충분히 소명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기각충남2020부해1272020-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애매하고, 적절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원거리 발령임에도 불구하고 숙박비, 교통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히 크…인정 (구제)강원2020부해792020-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특수법인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재단법인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단기계약직은 단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한 후, 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② 근로자는 최초 입…기각서울2020부해7632020-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2019. 5. 31.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2019. 8.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초심취소중앙2020부해62020-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0. 2. 12. 퇴사예정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직접 제출하여 결재를 받았음, ② 취업규칙은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을 퇴직일…기각서울2020부해6882020-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 및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기각전남2020부해1212020-05-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권고해직과 징계해고를 별도의 독립적인 징계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 권고해직에 불응하여 징계해고를 하게 될 경우 별도의 …인정 (구제)인천2020부해852020-05-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저성과자 선정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선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인사규정에 정해진 금전적 불이익을 받았…기각경기2020부해5032020-05-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① 근로자를 해고한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인력 규모를 계속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용 절감을 위한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912020-04-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