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① 근로자를 해고한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인력 규모를 계속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 합리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