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348 판결 파면처분및직위해제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20-05-07 | 2019구합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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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소송의 각하

사건 개요

근로자가 1975년 파면처분을 받은 지 30년 이상 경과한 후,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과 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송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전부 각하했습니다.

사실관계

위법 행위: 1975년 3월 민원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처분: 1975년 4월 직위해제 → 4월 15일 파면처분 실시

이전 소송: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적격 부재'를 이유로 각하 판결 확정

핵심 쟁점과 판단

1. 무효확인 청구의 부적법성

법원 판단:

기판력 원칙 적용: 이전 소송에서 "피고 적격 없음"으로 각하된 사항은 다시 다툴 수 없음

확인의 이익 부재: 근로자는 1941년생으로 이미 공무원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신분 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결론: 법적 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

2. 급여 청구의 부적법성

급여 청구는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병합된 관련청구

본래 소송(무효확인)이 부적법하면 병합된 청구도 자동으로 각하됨

실무 시사점

장기간 방치된 처분의 무효확인은 신분 회복 가능성을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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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348 파면처분및직위해제무-효확인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김대수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9.경 당시 부산직할시(현재는 부산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74. 10. 16.부터 부산 부산진구 B출장소(뒤에 부산 남구가 신설되면서 남구청으로 승계되었다) 관할 C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 · 출입 업무를 담당하던 중, 1975, 3. 29.경 민원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다음 전출신고자처리부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기소되었다. 나. 이로 인해 원고는 1975. 7. 3.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75고합322">부산지방법원 75고합322</case_cite>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출장소장은 1975. 4. 14.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하고, 1975. 4. 15. B출장소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파면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case_cite ref="대구고등법원/75구93">대구고등법원 75구93</case_cite>호)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case_cite ref="대법원/76누224">대법원 76누224</case_cite>호),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과 파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case_cite ref="대구고등법원/84구105">대구고등법원 84구105</case_cite>호)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의 행정소송, 재심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및 파면 처분은 처분권한이 없는 B출장소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징계사유도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 복직시까지 매월 2,000,000원씩의 급여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및 파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2005구합1191">부산지방법원 2005구합1191</case_cite>호로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하였다가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 제기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아 위 각하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소송판결의 기관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므로(<case_cite ref="대법원/2015두44288">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288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각하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제기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 또한 이와 별도로 다툴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1941년생으로서 이미 오래 전에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정년을 초과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파면 처분 등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나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91누5747">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다. 급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두697">대법원 2000.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 소 중 급여 청구 부분의 경우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인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의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하여 제기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한 이상, 급여 지급 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 즉 관련청구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