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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962022-04-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각 계약별 청약과 승낙행위가 있었고, 업무 등 계약조건이 각각 상이하며 프로그램 종료 등 사정 변경에도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달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02022-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해당 사업장에서는 통상 2개월의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간의 …기각서울2021부해26072022-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① 근로자가 2019. 6. 7.~2021. 12. 31. 2년 6개월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실질적으로 같거나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82022-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직원 채용을 전제로 1주일의 테스트 기간(시용 또는 수습)을 약정한 후 입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기각경기2022부해3282022-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 여부는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 면담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기각서울2022부해3302022-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약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2021. 6. 7.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2021. 9. 4. 정비공사 현장이 중단되자 2021. 9. 6. 및 2021. 9. 7. 본사로 출근한 후 일이 없다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092022-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기각충남2022부해1152022-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업장과 교회의 대표자는 ○○○로 동일하고, 교회의 산하기관으로 사업장 등 4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산하기관 간에 필요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점, 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일부인정경북2022부해102022-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0. 12. 1.∼2021. 11.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장학회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기각전북2022부해312022-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단기간 근로계약이지만 6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담당하는 목공일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2112022-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총 12회에 걸쳐 2~9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672022-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 8. 1.부터 2021. 10. 31.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892022-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청소업무로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은 2020. 6. 24. 화해 당시 사용자와 향후 촉탁직 관련 규정 제정을 상호 협의한다…초심취소중앙2022부해1782022-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2021. 10. 12.부터 2022. 1. 1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2. 1. 4. 근로자에게 2022. 1. 11. 자로 …기각서울2022부해612022-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무 첫날 퇴근한 후 다음 날 재출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2022. 1. 12. 사용자에게 “일용직인데 3개월 정도 그 장기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기각경기2021부해26032022-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관리사무소에 2개월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만 보관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2021.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12022-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