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각 계약별 청약과 승낙행위가 있었고, 업무 등 계약조건이 각각 상이하며 프로그램 종료 등 사정 변경에도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달리 사용자에게 계약보장 관행도 없어 라디오 작가 등은 각각 개별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은 ‘생방송 심층토론’ 방송작가로 일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제공에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는 제3자 대행이 금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맡은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라.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생방송 심층토론 방송작가로 근무하던 중에 작성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따라 구두로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