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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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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임원위촉계약서’에 “근태나 복무의 자율이 인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피신청인이 회사의 근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근태를 관리…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892021-12-15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② 설령 취업규칙이 징계처분 이후에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다른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2342021-12-14기타
- 노동위가. 배차정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차정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유휴차량 부족 등을 이유로 행하는 업무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482021-12-10기타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이다.2021구합579952021-12-09기타
- 노동위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61조제5항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062021-12-09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1. 10. 8. 근로자에게 일에서 손을 뗄 것과 법인카드, 차량 등의 반납을 요구하였고, 2021. 10. 12. 근로자로부터 법인 핸드폰, 법인카드, 차량…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002021-12-09기타
- 노동위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분에 관한 권한이 임면권자에게 있음에도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해고 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적법한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규정상의 심사 및 결정 기한 내에 심사나 결정을 한 …인정 (구제)충북2021부해3262021-12-09기타
- 노동위가. 대의원 직무정지 처분이 노조법 또는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는지 여부①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대의원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2021. 8. 10. 비대면 그룹 통화를 통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인정 (구제)전남2021의결72021-12-0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