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존 단체협약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종료를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로 변경한 것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하여 소속 노동조합이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