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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근무장소를 거부하고 근로자가…기각전남2022부해1112022-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용방식이 변경되어 이전 입사자들과 정규직 전…기각경북2022부해1332022-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직접 기재한 후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카카오택시 운행기사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기각서울2022부해5362022-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전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사용자1과 명시적으로…기각충북2022부해882022-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9. 9.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장의 2021. 9. 9. 퇴직권유 발언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사장이 2021. 9.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052022-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모집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계약직 근로자 상당수가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나. 갱신거절에 합리…기각서울2022부해5202022-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자의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총 6회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점, ③ 2019년까지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규정과 평가점수에 따른 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3002022-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기각경남2022부해1112022-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 존재 여부1) 위탁업체의 주된 물적 시설과 종전 수탁업체의 인적 조직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점, 2) 업무 특성상 위탁업체의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 없이 위탁업체와 도급계약을 체…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072022-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워크넷 채용공고, 구인신청서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도 입사지원서에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하여 지원하였으며,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952022-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2.…2021구합515602022-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평가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기각충북2022부해832022-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또는 일용직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일정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배관 공종 작업에 동일 업무를 계속 제공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 받은 점, 수 회에 …기각경기2022부해5102022-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 관련① 근로자는 구두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단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약정된 임금 및…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162022-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로 하는 기…기각서울2022부해4992022-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입사한 후 8차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5282022-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특별한 절차 없이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인 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용역계약을 체결…인정 (구제)강원2022부해432022-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