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4. 27. 선고 2021누39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관할 구역의 D중학교장은 2017. 8. 9. 당시 D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영어회화전문강사 계약만료 알림"을 통보하였다(이하 '해당 사안 통보'라 한다).

나. 참가인은 2017. 9.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를 상대로 해당 사안 통보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