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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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부당해고 여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관행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기각충남2018부해3882018-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제보에 대한 결과 발표를 미루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① 징계가 요청된 비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기각전남2018부노792018-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2018. 8. 15. 사용자가 야간 근로를 거부하는 …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26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는 ①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기타복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회사 공금을 유용함, ② 노동조합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의사를 밝히거나 당선되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함, ③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각서울2018부해22822018-11-19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원청회사의 관리자를 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사용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6972018-1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지급하여 온 추가 임금 84만원 및 실경비 20만원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8부노1112018-1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교섭하여 2016년 단체협약에 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050시간으로 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원의 소정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다르게 합의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기각전남2018부노772018-11-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전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초심유지중앙2018공정332018-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면직은 징벌적인 성격의 불이익한 제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852018-11-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재정난과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급과 직위를 분리하는 취지의 팀제를 도입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다른 ‘팀장’보직자들과 비교할…기각강원2018부해2162018-11-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제21조9항, 취업규칙 제16조제9호 및 징계규정 제4조제2항에서 물적 피해액 1,000만 원 이상의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총 23,504,000원의 물적 피…초심유지중앙2018부해9302018-1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나. ‘① 임금과 정년 차별, ② 조합원 이막순에게 호봉 미승급, ⑤ 1일 15시간 근무자에게 8시간 임금 지급, ⑥ 보안업무요원에게 …기각경북2018부노232018-1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기각경남2018부해3392018-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① 수주 증가로 인한 생산량 확보를 위하여 생산인원의 확충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경력직 생산인원 확충에 따른 인원 재배치 필요성과 보직 순환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 없는…기각경기2018부해16952018-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기존의 환경미화원 직종이 환경미화․운전․농림환경 직종으로 세분된 2009년 이래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아온 노동조합은 환경미화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이었…초심취소중앙2018단협32018-11-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