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비조합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제보에 대한 결과 발표를 미루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징계가 요청된 비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의결 요구 기한과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제보 등에 대하여 감사 실시 후,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나. 특정 비조합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조합원에 대해 일감을 주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기업개통 업무를 할당받지 못한 비조합원도 있었고,

② 사용자가 경력자인 신청 외 이○○과 업무 희망 직원을 한 조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 외 이○○에게 기업개통 업무를 다수 할당한 사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