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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가 2021. 11. 4. 설립되어 사업장 용역계약을 2년 정도 수행하였을 뿐이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5612024-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일이 없으니 출근하지 말라.”, “2023. 12. 4. 현장에 출근해서 일하라.”는 지시에 따라 근로제공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익일 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초심유지중앙2024부해5172024-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사항을 받아 사용자측과 교섭시 안건으로 설명하였고,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노동조합 소식지와 조합방송을 통해 전직원에게 공지한 점 등을 …초심유지중앙2024공정62024-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4. 9. 근로자들에게 '2024. 4. 15. 자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기각전남2024부해3072024-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31. 자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2. 1.부터 2024. 2. 5.까지 4일간을 더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기각전남2024부해3202024-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어서 현장 배치가 종결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이전에 용역계약…기각경기2024부해1326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①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5조ㆍ제6조제5항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위반 건, ②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8조제8항 위반 건, ④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16조 위반 건,…기각경남2024부해1682024-06-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12. 15.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는 실제 사직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2024. 3. 8. 사직을 승인한다는 문자메…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182024-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상용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현장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2023. 9. 2. ~ …기각경기2024부해14112024-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2. 1. 계약기간을 2024. 2. 6.부터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기각경기2024부해13652024-06-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학자금 지출에 대한 직접적 업무수행자이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기각경기2024부해13522024-06-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면접 등을 거쳐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 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507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두 차례 작성된 사직서에 서명하였고 최종 사직서의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점,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한 퇴직 연금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한 반면, 해고…기각서울2024부해12022024-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4. 6. 관리소장에게 동료 직원과 도저히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사직의 의사와 더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② 관리소장은 대표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련…기각경기2024부해14022024-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복권판매점 개업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재직 중 복권판매점 개업이 겸직금지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기각서울2024부해12032024-06-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사업소장의 거짓말”을 주장하며 직원선동 내지 사업소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하여노동조합 부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인정 (구제)강원2024부해882024-06-05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손이 필요하면 연락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근로관계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각서울2024부해11982024-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업무용 단체방에 인수인계 및 3월 말 퇴사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한 점, ② 근로자가 평소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야한 웹툰 등을 시청한 적이 많았고, 평소 하급자인 여직원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도…기각서울2024부해11212024-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김○훈 차장은 2024. 3. 7. 10:53경 근로자에게 2024. 3. 8. 퇴사 예정이며 수정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전송하…기각인천2024부해2012024-06-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