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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포함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16조에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5442024-06-12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법인사업자로 폐업신고를 한 이외에 법인의 청산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잔여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초심유지중앙2024부해494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기각경북2024부해2712024-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22. 1. 1.부터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이 부천시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소속기관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시설장, 사무국장 등 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기각경기2024부해14462024-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당사자 간 정규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전문경력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특정함과 동시에 ”계약기간 도래로 동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이…기각경기2024부해14832024-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4. 22.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합의한 점, ② 2024. 4. 23.에도 근로자에게 문…기각경기2024부해14782024-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공백기 없이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점, 사용자가 면접전형을 시행한 것은 2022년 공개채용시 뿐이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 3차 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5302024-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대표가 근로자에게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고소당할 거라는 등 강압적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존재한다 판단:…기각서울2024부해12712024-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처분의 효력은 유효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182024-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4. 2.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사용자의 해고 발언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이○○…기각경기2024부해15332024-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근로자의 책상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전달하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2662024-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 관련근로자들이 근무했던 시ㆍ종점부 및 정거장 가시설 공종이 진행 중인 점, 현장의 전체 가시설 설치작업은 2024. 10.경까지, 구조물 공사는 2026. 5.경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5312024-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복직 연기 신청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이유로 '복직 연기 신청 또는 휴직원’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472024-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자동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 1. 17.∼2024. 2. 29.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4812024-06-10수습해고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즉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면담 내용에 의하면 사용자의 이사는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문책하거나 일부 사직을 권고하는 정도의 발언…초심유지중앙2024부해5432024-06-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