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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기각경기2022부해9842022-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9.∼2. 8.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채용공고도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점,…기각서울2022부해9642022-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5. 17. 사용자와 일당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31.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김○은 차장이 2021. 11. 10.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612022-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재계약 논의 중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학교의 불만 및 교체요구에 대해 듣자 강하게 반발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각인천2022부해1862022-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먼저 퇴사한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한 점, ③…초심유지중앙2022부해4842022-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으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812022-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상수도 검침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공무직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가점과 동일한 10%의 가점을 부여받기로 하였으며, 사용자가 …기각부산2022부해1692022-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1. 1. 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근로자가 2020. 12. …기각전남2022부해1832022-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사용자1과 사용자2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근로자가 주로 사용자2 소속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21. 12. 말경 사용자2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4292022-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신청인이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임용계약서에 임용장소 및 소속기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해진 직위 및 호봉을 기준…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862022-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1년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 한 점, ②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 별도의 계약의 갱신체결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기각서울2022부해9332022-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별다른 평가기준 및 절차 없이 모두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수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관…인정 (구제)경북2022부해2212022-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0구합89544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의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에 해당하며 ‘고용형태별근로실태…기각서울2022부해927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4개 사유(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개 사유(고소권 및 고발권 남용, 무단결근)는 징계사유로 인정…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79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점, 사용자와 구 수탁업체 간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하거나 고용승계…기각부산2022부해161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이 사건 시설에서는 모든 신규채용 근로자들에 대하여 1년의 근로계약 후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고용 관행이 있음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인정 (구제)강원2022부해88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최근 10년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7명 중 5명에게 이 사건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 제안을 하여 본인이 거절하거나 노동조합이 반대한 자를 제외한 자들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56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징계 처분이 있기까지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잠정적 조치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구제신…일부인정전남2022부해1452022-06-09비위행위